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상향, 과연 효과가 있을까?

우쥬럽 2024. 7. 13.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이다.

정부는 최근 급감하는 출생율과 혼인건수의 감소, 인구 위기를 이유로 저출산고령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정책들을 연구,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일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이를 고민중인 신혼부부로서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에 나라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소 받던 기본 월급에서 적게 지급되는데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이 존재해왔다.

내가 만일 300만원을 받는 급여 노동자라면 80%인 24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 150만원에 걸리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15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발표했다.

남녀할 것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아마 6+6 육아휴직제도의 상한액도 증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부담이 되는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초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전체의 70%가 300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즉, 자신의 공석을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채용이 쉽지만, 남성의 경우 1 ~ 6개월로 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고 남아있는 팀원들이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기에 회사 지원금 및 업무 분담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중소기업과 같이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길지 않아도 괜찮다. 출산휴가 20일과 육아휴직 3개월만이라도 의무화 시킨다면,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애착관계 형성, 산모의 건강 회복 모두 용이할 것이다.

나 또한 나와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을수 밖에 없다.

부디 우리나라의 모든 예비 부모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과 육아에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라며..!!